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경감 혜택이 적용될 중저가 주택 기준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예상 효과부터 우려되는 점은 뭔지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정부는 6억쯤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당은 표도 있고 하니까 9억까지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돈도 없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,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.
[이인철]
맞습니다. 재산세라는 게 묘하게 지방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죠.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을 좀 경감해 주자, 이런 큰 틀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
그러면 과연 1주택자들 중저가 실수요자의 기준을 뭐로 할 거냐. 이를 두고서 6억 원이다, 9억 원이다의 이견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. 우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기준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분, 못 받는 분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.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는 분이 특히나 특정 지역에 쏠려 있을 경우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.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이 기준을 재산세 감면 기준을, 어제였습니다.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했는데 워낙에 첨예하게 이 부분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번 주말에 다시 회의를 하고 다음 주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.
각각의 입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당은 재산세 완화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해서 혜택받는 사람을 늘리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?
[이인철]
일단 민주당도 기류가 수도권이냐, 비수도권 의원이냐, 약간 차이가 있어요.
지역구에 따라.
[이인철]
그런데 고위 관계자들은 일단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9억 원 정도면 1주택자는 사실상 서민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. 실제로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전국분포 현황을 보게 되면 사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전국 아파트의 95%가 해당이 됩니다. 그런데 그걸 과연 공시가격 9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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